[뉴스핌=이동훈 기자] 7종에 달하던 지역개발계획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또 지역개발계획 사업 준비 절차도 간소화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기존에 지역개발과 관련해 나눠져 있던 각종 법들을 통합 정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개발촉진제도가 운영중이어서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 했다.

또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각종 권역 지정 후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개발권역제도는 폐지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 무분별한 사업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역을 해제토록 했다.

기존에 진행돼 왔던 지역개발 사업은 과거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을 계속키로 하되 지구지정을 받은 경우는 새 법이나 과거 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제정안은 기존의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추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3단계로 축소했다.

사업규모가 커서 단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분리해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6년이 걸리던 기존 사업준비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보상기준시점은 지구지정 고시일로 바뀌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민간 사업자에게 저렴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 지는 등 토지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하고 새로운 지역개발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계획 신설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사업간 사업간 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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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