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약 120조원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보강된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LH의 과도한 선(先)투자 방식에 따른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에 대해 지난해 1차 지원방안이 마련됐고 자구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채권발행 부진으로 올해 LH 사업비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사업의 장기보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정책사업의 착공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돼 추가 지원에 나섰다고 정부는 2차 지원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LH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은 최소화하되,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상하는 LH 지원방안은 크게 ▲유동성 보강 ▲선(先)투자-후(後)회수 사업방식 개선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유동성 보강 방안이 좀더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인데다 내용도 구체적인 편이다.

정부는 유동성 보강을 위해 먼저 원활한 LH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 손실이 생기면 보전해주는 사업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도 포함시키는 LH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마칠 방침이다.현재는 LH법에 보금자리주택사업,산업단지 건설만 손실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또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LH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서 발생하는 LH의 분양대금채권을 기초로 1조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도 추진한다.

ABS 발행의 기초자산을 현행 임대료와 공공임대 분양대금 등 채권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의 분양대금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택지 등 약 27조원에 이르는 LH의 미매각 자산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판매특수법인을 설립해 이 곳에 LH 재고자산을 옮긴 뒤,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에 LH 토지를 매각하거나 판매를 위탁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주택기금 후순위채 전환과 자산관리공사의 LH 미매각 자산 매입은 내달 LH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LH의 선투자 사업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는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벌일 경우 초기에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투자회수는 느린 점이 재무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과 민간이 합작법인을 세워 보금자리 택지를 개발토록 하고 아파트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을 저렴하게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택지개발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는 기존 택지개발사업에서도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던 방식에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도 병행키로 했다.정부는 “LH가 도심내 신축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서민층에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아파트 건설 임대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밝혔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때 LH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제공하는 의무와 녹지율 부담도 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조정키로 했다.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연 390억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6~7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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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