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예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사입력 : 2011년03월11일 17:3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문형민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보 기금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했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45%와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단, 저축은행은 특별계정에 100% 납부한다.

특별계정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상환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했다.

예보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용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하게 했다.

특별계정 청산시 잔여재산은 정부출연분 만큼을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 계정키로 귀속키로 했다.

한편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재원은 매년 71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차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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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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