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바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강조: 전인대 제11기 제4차 전체회의 개막 연설
- 제12차 5개년 성장률 7% 제시, 2011년 목표는 8% 성장
- 올해 물가 4% 이내 유지 목표, 재정적자는 GDP 2%내로 억제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지속, 적정한 융자규모 유지. 통화량 증가율 16% 목표
- 부동산시장 억제 위해 강력한 정책 실행,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약속
- 무역 10% 증대 목표, 수출입 균형 지소 개선해 나갈 것
- 소매판매 16%, 고정자산투자 18% 증가 목표, 투자 완화/내수 강화 제시
- 세계경제 회복 취약, 선진국 완화정책으로 환율, 상품 변동성 신흥국 과열 부담
[뉴스핌=김사헌 기자] 물가 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기치로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5일 개막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연례 정부 업무보고 형식의 개막 연설를 통해 "최근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인민의 복지와 전반적인 금리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말해 물가 억제가 올해 정책 최우선 순위임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안정을 통해 세계 2위로 도약한 중국 경제를 보다 균형있고 친환경적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원 총리는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적 원칙이며 기초적인 경제발전의 입지일 뿐 아니라 보다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내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총리는 제1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대해 성장률은 7%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물가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2015년에 55조 위안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도시와 농촌 가계 소득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7%씩 증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물가는 4% 이내에서, 재정적자는 올해 9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1.05조 위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다.
원 총리는 올해 '신중한(prudent)'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적정한 사회적 융자 규모를 지속되도록 하는 등 통화량 공급이 16% 이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이 10.3%,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3%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CPI는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9% 상승, 지난해 12월의 4.6%보다 상승률이 강화되었지만, 11월에 기록한 28개월 최고치인 5.1%보다는 완만했다.
물가 면에서는 특히 주택가격 급등이 정부의 물가 억제 노력에 방해가 됐고,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계속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날 원 총리는 규제와 통제 그리고 도시 주택가격 상승 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적정가격 주택 보급에도 힘쓰고 나아가 주택신용, 관련 조세 등을 투기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중국의 1억 5300만에 달하는 근로 이민자를 포함해 7억 2000만 농촌 인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원 총리는 올해 대외교역 규모는 10%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입 균형을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자본 및 외국인투자 활용도 안정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수출입 규모가 34.7% 증가한 2조 9727.6억 달러였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1831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연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각각 31.3% 및 38.7%였다.
경제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소매판매는 16% 증가하는 한편 고정자산투자는 18% 늘어날 것으로 관측, 적정한 투자가 유지되면서도 소비자 수요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중국은 지난해 소매판매가 18.4% 증가했고 고정자산투자는 23.8% 늘어난 바 있는데, 이는 당초 목표한 15% 및 20% 증가 목표를 앞선 것이다.
원 총리는 시장중심의 금리 개혁과 위안화의 국제화 확산 그리고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성을 높이는 등 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위험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지난해 핫머니 순유입 규모는 355억 달러로, 2.8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증가분의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편 이날 원 총리는 중동의 독재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올해도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극도로 복잡한 여건을 헤쳐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계속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그 기초는 단단하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선진국 경제 성장이 약하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국채 위기의 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원 총리는 또 "주요 선진국은 추가적인 완화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국제상품 가격이나 주요통화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신흥국의 자산거품이나 인플레 위험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국제시장의 경쟁도 더 강화되었다"면서 "여전히 많은 불안과 불확실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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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