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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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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흔 두 번째 맞는 3·1절을 함께 경축합니다.

조국 독립의 그날을 그리며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피 흘린 애국선열들의 영령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조국과 영욕을 함께 해 온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온 국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92년 전 오늘,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권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민족의 자결을 외치는 자유의 횃불이

삼천리 강산에 힘차게 타올랐습니다.

33인의 민족대표들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서울에서 평안도 벽촌의 산골까지,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총칼도,

사나운 말발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학생, 농부, 남녀노소,

천도교, 기독교, 불교, 유교,

어린 학생들로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어깨와 어깨를 부여잡고,

민족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나라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대한국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자유인이듯

대한 사람이 자유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제의 이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근대국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19세기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세계사의 흐름에 뒤져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첫 출발이자

자주독립 정신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땀과 눈물로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 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완전한 민주국가' 26개국의 일원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더 높고

우리의 꿈은 더 크기에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선진일류국가가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서민을 잘 살게 하고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는 하나되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나라,

친서민 중도실용주의가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누구나 기회를 얻고,

땀 흘린 사람은 정당한 결실을 거두며,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3.1운동의 정신은 세계주의였습니다.

기미독립선언문은

'인류평등의 대의'를 바탕으로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개조의 큰 이상을 밝혔습니다.

전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누리자는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正權)'는

세계 피압박 민족의 보편적 이념이 되었습니다.

3.1운동에 이어

이집트와 터키, 필리핀과 인도 등

세계 각지의 민족자결 투쟁이 불 붙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의 앞길을 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서울G20정상회의를 통해

개발의제 등 21세기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시대,

대한민국의 주역은 G20세대의 젊은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난 세대는 한국의 최고, 아시아의 최고가 꿈이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제일을 향해 겨루는 패기 넘치는 세대입니다.

스포츠,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녀월드컵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G20세대의 패기를 세계에 한껏 과시했습니다.

'한류'가 글로벌화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논문이 실리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세계 곳곳에서 열정을 바치는 젊은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자

철모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른 채, 용감히 싸웠고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에 다투어 자원했습니다.

G20세대,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자랑스런 대한국인이자

성숙한 '세계시민'입니다.

선진일류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여러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 여러분,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동아시아의 평화는 인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3.1운동은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고,

온 세계에 '정의, 인도, 존영'이 가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총칼로 억압받으면서도

"남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를 건설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적극적 정신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냉전을 넘어 세계화로 가는 21세기에

이제 20세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물결에 함께 하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나라를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세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역사의 흐름에 낙후되어

어두웠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2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입니다.

하나 된 한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번영의 교차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세계 경제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가가 급상승 하고,

생활 물가가 위협을 받으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때

신년 초부터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서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일류국가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일

대통령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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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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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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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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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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