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이명박 정부가 물가와 전쟁을 치르는 데 ‘올인’(All-in)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 5%, 물가 3%'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재정부장관이 특정품목 값이 비싸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지경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관료가 업계CEO를 잇달아 만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데이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도 6.2%로 급등했다. 새해벽두 정부는 물가종합대책을 내놓고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물가안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정유업계와 IT업계, 유통업계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에 대해 정면반박은 자제하면서도 시장의 논리보다는 통제중심의 관치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짓누르기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특히 정책적 수단들은 합리적인지 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정희윤 기자]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물가대책을 놓고 비판여론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 시각을 접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의 가격 결정력을 해치고 있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부터 특정품목의 가격을 찍어 누르면 결국 피해는 힘 약한 거래업체와 종사자들한테 되돌아가기 때문에 '반서민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정 사회'를 구호로 내걸고 이를 위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특정업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 서민들 체감고통 심화, 정부에 대한 불만 날로 확산
먼저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서민들의 체감고통은 큰데 속시원한 해법과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형적인 미봉책이며 정책이라고 일컬을 가치조차 없다"고 규정했다.
전병헌 의원은 "개별물가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하는 식으로 가서는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다"며 "두더지게임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행태"라고 쏘아 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는 "기름값과 통신비 원가 조사까지 들먹이는데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통업체 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유통산업 구조를 놓고 생각해보면 대기업들의 가격을 억누르면 납품업체, 즉 중소기업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여부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기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조사를 한다면 조사권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는 인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종구 의원은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또는 과점 업종에 대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라면서도 "거시정책과 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고 환율의 경우 '조작국가'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결정되게 맞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관치경제 구태 재연은 인물 기용에서 기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부처 장관들은 직접 특정 물가 인하에 팔을 걷어붙이고 매주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물가관리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압도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힘'에 의존해 밀어붙이는 방식에다가, 이들 경제관료들의 자질과 특성도 '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 물가정책 라인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적통'을 이어받은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 통제정책에 경도되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5기 경제수석실로 분류되는 김대기 수석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며 공직생활 초기에 물가정책국에서 일했다는 점이 기용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옛 재무부나 경제기획원 적통을 이어 받은 인물들로 분류된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공약을 제시하며 기름값, 통신비, 약값 등 특정 품목을 지목했던 틀 안에서 거시정책 병행 없이 특정 품목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물가대책에 올인하고 있어 비판에 휩싸인 셈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관치경제 물들어있던 타성과 습관 그대로 경제운용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낙후적 관치 경제로 인해 물가도 못잡고 국민들의 고통과 기업들의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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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