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금융 규제당국이 은행권 감독 규정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EU 각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며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 당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안드레아 엔리아 의장은 금융위기로 드러난 은행규제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의 통합된 규제 장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엔리아 의장은 이날 FT와의 회견에서 "현재는 좀 더 수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급 위원들도 실무 규제 정책 토의에 참여해 결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통합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각국간 규제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는 커다란 피해를 자초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BA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사무총장 출신인 엔리아 의장은 유럽금융권의 유동성에 대한 통합된 규정이 있었다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및 규제 분야 전문가들은 엔리아 의장이 규제 통합을 달성할 경우 은행에 대한 규제 양상이 크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던의 한 은행가는 "5년 정도 지나면 규제 정책의 흐름은 영국 FSA가 아닌 EBA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했다.
CEBS와는 달리 EBA 이사회는 EU 27개국 대표들이 대부분의 사안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며, 비상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개별 국가의 규정보다 우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로렌조 비니 스마기 ECB 집행위원은 전일 독일에서 가진 연설에서 유럽 은행권에 대한 감독에서는 각국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부분이 유지돼야 하며 주로 유럽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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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