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정부가 지난 1월 13일 '서민주거안정화 방안'을 골자로 한 '1.13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천정부지 솟구치는 전세값 억제를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신년 방송 좌담회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무엇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를 위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지난 1.13대책 이후 또 다시 전 월세 후속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좌담회를 통해 언급한 전 월세 대책 주요 내용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여가구 조기 공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민간 소형 주택 공급시 주택기금 2%대 지원 등 세가지로 지난 1.13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다.
이에따라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발맞춰 이르면 내주부터 민간 중심의 소형 주택 공급시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2% 저리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난 1.13 전 월세 대책 효과가 시장에 미흡하다고 판단 되면 이달 말 본격적인 레이아웃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월세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이상 이달 말까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1.13대책 효과가 시장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에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세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단기(6~10개월)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 주택,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민간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자금 악화로 신규 사업이 어려운 민간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들을 위해 대출 금리를 종전 3~6%에서 최대 2%대로 하향하고 대출 규모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3㎡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연 2~4.5%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초 5조7000억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향후 탄력적으로 6조8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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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