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 2019년까지 해외자원개발 장기목표 설정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0%, 3배 이상 증가
-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42%로 상향
[뉴스핌=김연순기자] 정부가 희토류와 리튬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각각 30%대와 40%대로 설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주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201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30%로 설정했으며, 이는 2009년 9.0%와 비교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9년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2009년, 25%) 했다.
아울러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희토류와 리튬을 신전략광물로 선정하고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26%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원개발 공기업 경쟁력 강화 ▲ 자원협력 ▲ 투자재원 확대 ▲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신규 육성 ▲ 신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석유공사는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이 연계된 동반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등 신금융기법의 활성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자원개발 보증액은 2010년 2조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액은 2010년 3조1000억원에서 2013년 5조원을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탐사자료 평가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성공불 융자의 가점부여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희유금속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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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