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EU, 위기 대처위해 조약변경 합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종빈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채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정상들은 항구적인 금융 안전망 설립을 위해 EU 조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현재 57억6000만 유로인 자본금을 50억유로 증액, 107억6000만 유로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유럽의 소버린 채무 위기 전염 가능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칸 총재는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유럽이 종합적인 위기 대책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칸 총재는 "근시안적인 접근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은 다음 위기 국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EU 주요국 정상들은 독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럽의 금융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안정성 매커니즘(ESM) 설치를 위한 조약 내용 개정 작업에 합의했다.

이번 조약 변경은 오는 2012년 말까지 각국별 비준작업이 진행되며 오는 2013년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창설된 단기 유럽 금융 안정성 기금(EFSF)을 대신하게 될 ESM은 위기 국가에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위기국 채권을 보유한 민간부문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투자자들은 유로존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U와 IMF는 7500억 유로 (약 1조 달러) 규모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설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ECB의 자본금 증액은 유로존내 잠재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는 또한 ECB가 최근 채권 매입 등으로 인해 유가증권 보유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유중인 담보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풀이했다.

ECB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720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정부 채권을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채권 매입규모를 확대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Ba1'을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검토대상으로 분류했다.

무디스는 "그리스가 대규모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를 안정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유럽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EU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칸 총재는 또한 스페인의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따라서 구제금융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최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로안정기금(EFSF)에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스페인 국채는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해 발행됐으나 비교적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수요 강세를 기록했다.

포르투갈도 전일 추가적 긴축 방안과 구조적 개혁 조치들을 발표하고 구제금융 지원 없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디디에르 레인더스 벨기에 재무장관은 현재 유럽의 위기대응 자금 가운데 EU가 부담하고 있는 4400억 유로의 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시장의 압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연말을 앞두고 거래를 줄이거나 완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 정도 유럽 금융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히 발생되는 상황이 없이 내년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