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당면한 현안 과제에 집중하며 안정적 성장지원이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금융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대 정책목표와 6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등을 내세웠다.
6대 중점과제로는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실물경제 지원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 가계부채, PF부실 선제적 대응 강화 및 상시구조조정
금융위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가계부채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PF대출의 경우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을 해소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도 강화해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예보료를 저축은행의 경우 0.35%에서 0.40%로 올리는 등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해 예보의 부실예방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 실물경제 체계적 지원,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Fast Track(패스트 트랙)을 1년 연장해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공급을 20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총 92조 3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해 발행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채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게 된다.
또한 신성장동력, 녹색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미소금융·햇살론 공급확대 및 질적 내실화 도모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공급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1인 출장소 및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햇살론은 공급확대와 함께 취급기관의 여신심사 능력제고, 꺾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 내실화를 병행 추진한다.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접수창구 확대,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이용 확대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대출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대부업체 등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또한 추가로 내리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글로벌 경쟁력 확충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금융시스템 선진화도 동반 추진한다.
먼저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G20 합의사항인 은행자본 규제 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체계 등 과제별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도 마련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