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국들, 단일통화라 환율로 수출장려 못하고 산업경쟁력도 취약
- 유로존 국가들 재정 연방제수준 통합이 대안이지만 현실화 불가능
[뉴스핌=임애신기자] 이른바 일부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의 현재 위기는 섣부른 유로화 통합출범에 따른 것이어서 근본적 결함 치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채 서로 다른 16개국의 경제가 하나의 통화로 단일화됐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존 각국들이 자국 화폐를 부활시키는 것이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12일 '험난한 유럽의 미래 필사적인 노력에도 흔들리는 유로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지난 1999년 단일통화를 도입하면서 회원국들의 물가, 임금 등 주요 경제변수를 수렴해 각국의 경제상황이 유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경제변수들의 국가들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유로존의 이질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이 빠르게 통합되자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5개국처럼 싼 값에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었는데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고 그는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이같은 투자가 부동산과 건설부문에 편중됐고 소비지출 증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 왔다는 점을 짚어냈다.
유 위원은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7개월 만에 아일랜드 재정위기가 부각되자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사용지역 전체가 위기에 몰리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럽 지도자들은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지만, 지난 11월 22일 구제금융이 결정된 후 시장은 오히려 더 큰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유럽연합은 위기가 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금융안정기구의 상설화 및 기금 확충 ▲민간채권자 손실부담제도(bail-in) 도입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추가 매입 ▲유럽단일채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은 "정책당국들이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듯 했다"면서 "그러나 회원국들이 안정기금의 증액 여부를 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자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년 동안 유로존 회원국 간의 경쟁력 차이는 더 확대되고 경상수지 불균형은 심화됐다고 유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로 변방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자 가려져 있던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세수는 빨리 줄어들었으며 공공부채 비중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무역흑자 줄여야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처지라고 그는 살폈다.
유로화 단일 틀에 묶인 신세여서 환율정책을 펼 수 없는데다 산업경쟁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선 수출 늘리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대외부채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게 돼 이로부터 유럽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유로존의 위기는 유로 단일통화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제적 재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유로존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지만 유럽의 정치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유로존 각국의 자국화폐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유 위원은 판단했다.
그는 "정치지도자와 정책담당자들은 시장을 안정시켜 유로화의 위치를 고수하려 하지만 유로통화체제의 근본적인 재편 없이는 유로화가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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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