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에 대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확대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환율분쟁이 내년에는 더욱 불씨를 키워서 기축통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러한 환율분쟁이 내년에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수출전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변동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든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격변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미팅에서는 환율전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갖고 단어가 나왔을 때 10월 20일에 우리가 경주에서 그 회의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10월 22, 23일이지요. 그런데 10월말에 할 때는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커뮤니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환율이라는 단어로부터 경상수지 이런 형태로 단어를 바꾼 것이 큰 변화였었고 그것이 11월 11일의 G20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율은 두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환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그런 어려운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라는 것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나라의 흑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로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의 국내적인 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말을 경상수지라는 그런 것으로 바꿨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을 G20 회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의 G20 의장국인 불란서가 담당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2월 18일, 19일에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디커티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환율수준이라든지 환율분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한국 특유의 그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실효환율을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BIS나 OECD에서 나오는 자료일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는 균형환율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피더슨 국제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균형환율 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균형수준에 와 있다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 실질실효환율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역시 수준보다는 우리가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적절한 지적이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G20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 금융안전망을 제시했고요. 그 성과라는 것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단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IMF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FCL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다져서 만들었고 또 PCL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게 됐었고, 그래서 FCL과 PCL이라는 것을, FCL은 플렉서블 크레딧 라인이고 PCL은 프리코셔너리 크레딧 라인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IMF가 우리의 제안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소위 이것을 앞으로 다자적인 의미에서 또 지역의 금융협의체, 우리 같으면 CMIM,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레터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되지요. CMIM과 어떻게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란서가 그 다음에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했지만 다음 의장국인 불란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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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