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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은 9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일정으로 회의가 뒤로 밀리면서 3주만에 치러지는 금통위인 만큼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난달 30일 공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점은 금리 정상화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요인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농산물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소비자물가가 3%대로 하락한 점도 빠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됐다.
아일랜드,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도 추가 양적완화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나섰다.
다만 중국의 사정은 다르다. 중국은 소비경기가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추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금리인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작용, 물가중심치를 웃도는 물가수준 등을 이유로 금리정상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버블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점은 금리인상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전날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6개월만에 최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빠른확대로 DTI규제를 강화했던 지난해 9월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
지난 10월의 금통위에서 홀로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최도성 금통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자산가격 버블이었다.
최도성 위원은 "저금리의 장기고착화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완화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투기적인 투자와 소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금융완화로 풀린 대기성 자금이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저금리 상황에서 한계기업이나 과다차입 가계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 또한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찾기 어렵다"면서도 "물가나 자산가격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을 때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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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