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칼럼니스트 피에르 브라이언슨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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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유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은 이를 들어야 한다. IMF총재는 노련한 정치인으로 용어 사용에서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그는 유로존이 부채위기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다. 스트로스-칸은 단편적인 접근은 제한적 효과만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IMF가 유로존에 대해 유로존안정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스-칸 총재가 언급한 포괄적 접근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요점을 제대로 짚은 것일 수도 있다. 스트로스-칸은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유로존 부채위기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IMF가 계속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것인지도 모른다.
스트로스-칸에 대해 벌써부터 IMF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들 IMF 이사들은 IMF가 유로존 구제금융의 절반을 담당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MF가 워싱턴발 정치적 곤경에 빠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차기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IMF에 출연한 기금이 유로존 부채위기에 사용되는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스트로스-칸 총재로서는 IMF가 (유로존 부채위기와 관련) 쓸 데 없이 돈을 쓰는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부문에서 심각한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정개혁의 원칙은 정해져 있다. 위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기율, 채무국가의 파산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메카니즘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내주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유럽이 IMF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IMF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
[Reuters/Newspim] 장도선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