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가 금융 위기 이래 개인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미국 법무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이른바 "무너진 신뢰(Broken Trust)" 작전을 통해 총 500건 이상의 범죄 및 민간 금융사기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중에서는 작전 개시 이전부터 진행되던 수사도 있었으며, 8월 이후부터 12월 초반까지는 모두 158명을 기소하고 104명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국 정부 기관의 발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위기 당시 잘못을 저지른 대형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던 차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과거 저축대부조합 파산 및 닷컴 거품 붕괴 이후와는 달리 이번 금융 위기 이후에는 유력 인사들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미국 사회 내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이날 법무무 발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 담당자는 "일부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또 일부 처벌대상에 유력 인사가 있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다수 처벌 대상에는  그 같은 특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금융 범죄에 따라 피해를 본 미국인의 수가 12만 명에 이르며, 손실액은 83억 달러(원화 9조 40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기 등에 의한 피해액도 21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릭 홀더 미국 법부장관은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범죄자를 잘 아는 이웃이나 같은 교회 교인, 직장 동료들이 많아 심각성을 더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