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FTA활용도 높일 보완책 마련" 답변도
[뉴스핌=임애신 기자] 윤증현 장관 "북방한계선(NLL)을 위시한 서북 도서지역, 북한 도발이 예측되는 지역, 예견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분쇄하기 위한 군의 감시와 타격 능력 등의 증진을 위해 군사력 증강 예산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북한의 도발행태를 보면 한국의 국방 편성 예산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북방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 등에 대해 이번 예산소위에서 철저히 심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실무진들과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육해공 쿼터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중요한 심의 대상으로 잡아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연평도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해 윤 장관은 "북한 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과 긴급 생계 지원, 생활터전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개 도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과의 활용도가 싱가포르 0%, 아세안25%, 인도 12.4% 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101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FTA에 대해 지금도 활용할 수 없고, 향후도 활용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했다"며 이에 대한 윤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곳이 5군데인데 칠레의 경우 97% 이상 활용되고 있다"면서 "아세안, 인도 등과의 FTA 활용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기본적으로 교역량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육·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한 FTA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장관은 "이는 우리쪽에도, 상대방 나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FTA를 활용하지 않으면 체결한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등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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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