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글로벌 경제 강국 정상들이 총출동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결과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먼저 G20 정상회의는 자산 거품을 막고 나아가 보호주의 확대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을 차단할 만한 결정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틀 간의 일정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일 일본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은 역내 자유무역 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보호주의 무역 규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점에는 합의했으나 무역과 자본투자의 왜곡현상에 대한 조치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글로벌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화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을 피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은 서로의 외환 및 통화 정책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앤화가 저평가됐다고 지적하자 중국의 경제관료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부추겼다고 맞받았다.
캔토 피츠제럴드의 우웨 파르파트 수석 경제전략가는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한 자본 유입"이라며 "중국이 내수를 강화하거나 미국이 저축률을 증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13일 연설을 통해 중국의 통화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해 신속한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도 국제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토마스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후진타오 주석의 내년 초 미국 방문이전에 중국의 위앤화가 더욱 절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10일간의 아시아 지역 순방을 통해 자신의 공약인 5년내 수출 2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8월 28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뒀음에도 정부가 위앤화 강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위앤화는 지난 6월 중국 정부의 환율결정 유연화 조치 발표이후 불과 3% 절상됐다.
중국은 현재 2조65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전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외환보유고가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UBS의 폴 도노반 글로벌 경제부문 부대표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며 "위앤화 가치의 신속한 재평가 절차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6000억달러 규모 추가 양적완화 조치는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경제 성장 회복으로 지난 9월말 현재 1조294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4150억달러였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증가를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합의해 이를 통해 통화 불안정과 자산버블을 차단하는 조치가 실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선언문에 따르면 G20 각국 재무장관들은 내년까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만도 테탕코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선언의 결과로 각국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총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APEC 정상회담 성명서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최근의 경제 및 금융위기 결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G20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APEC 정상들은 통화유연성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급등락 움직임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또 "시장 결정 원칙의 환율 시스템을 옹호하고 통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명서에는 선진국 경제가 신흥국들로의 자본유입으로 인한 변동성 급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지 무라타 도시샤 대학 교수는 "이번 APEC 정상회담은 G20에서의 위안화 문제와 기타 통화정책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며 "그 결과는 모호해졌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