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환율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통화를 중심으로 일종의 '변형된 금본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7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지난 1971년 브레톤 우즈 체제 종식으로 등장한 변동 환율제의 취약점을 보완한 이른바 '브레튼우즈 II'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관료 출신의 졸릭 총재는 이같은 시스템에 대해 "미국 달러와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의 주요 통화와 중국 위앤화 등이 통합된 통화가치 결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또한 금 가격의 변동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미래 통화 가치 등의 전망을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중국 위앤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이 밖에도 글로벌 각국의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자본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한국 서울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환율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통제 목표 설정 주장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 경제 시스템은 깊은 위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000억 달러 규모 추가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최근까지 금 본위제를 통한 통화 가치 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때때로 제기돼 왔으나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시스템이 통화정책의 긴장을 조성해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1945년 탄생한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금 본위의 고정환율제도를 탄생시켰으나 엄격한 통제 구조로 인해 국가간 자본의 이동을 부자연스럽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졸릭 총재는 "교과서들은 금에 대해서 한물 간 통화라고 하지만,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는 금이 대체 통화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