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의 사용자 만족도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LURIS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경우 전체 참여자의 88.5%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응답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중 토지 필지별로 지정된 지역‧지구와 관련 법령을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 만족도가 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일평균 열람 건수가 25만건을 상회하는 인기서비스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전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 등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공장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제한 열람서비스는 여러 개의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 서비스만으로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69.2%)가 낮게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관계기관 및 부동산업 관련 이용자가 76.4%에 달하고, 이용빈도는 매일 또는 주 3～4회 이상의 이용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 목적별로는 도시계획 및 부동산중개업 등 업무수행 목적의 이용자가 54%에 달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매우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1년 계획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는 86.6%가 모바일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년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신규소식을 제공하는 RSS*, 행정동으로 법정동 찾기 등의 서비스 개선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 갱신을 추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