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수출기업 중심의 외환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화자산의 운용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최근 체감경기 부진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당기간 유지된 고환율에 힘입어 IT,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조기에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거시지표의 개선에 치중해 내수부문의 회생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위주로 성장하면서 내수와 연결고리가 크게 약해졌다"며 "앞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외환정책도 수출보다는 내수부문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달러 위주의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라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한은의 외화자산에서 달러의 비중의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말 현재 외화자산 중 미 달러화 비중은 63.1%로 전년도 64.5%에 비해 1.4%p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이 종구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화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 머니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외화자산 보유와 운용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구 의원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자산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고 일정한 수준의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며 "강세통화와 금 등의 보유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IMF 외환위기에서 기인한 '달러화 쌓기'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외환정책 전반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