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의 역할을 금융 구조조정 지원으로 한정하고 금액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에서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각각 340억원, 187억원을 투자·출자했다.

구조조정기금 운용주체인 자산관리공사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기금이 미분양 아파트 감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 역할을 수행토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성남 의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특정 회사를 위한 상품에 출자하고 투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기금 설립 초기부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투자는 그 우려했던 편법적인 지원의 물꼬를 트는 사례가 됐다며 이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기금은 '일부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해운산업 뿐 아니라 조선·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에 따라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총 25척의 선박을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금의 선박매입은 결과적으로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업계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해운사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손실분담과 자기책임 원칙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선박을 매입하고 채무 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단순 자산매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운 시황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국민연금도 선박펀드에 투자를 집행하는 등 민간차원의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선박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금융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시장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기금의 한도를 축소하고,기금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