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정부의 모기지 차압 중단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모기지 차압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해석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의 모기지차압 중단 조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finance) 처리 과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legal system)과 충돌을 빚으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현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은 신속성과 함께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그 과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 개월 간 주택 보유자에게 고지를 생략한 은행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주가는 약 5% 가깝게 급락했으며 웰스파고와 JP모간 체이스 역시 4%~5% 하락하는 등 주요 대형은행들의 주가는 모기지차압 중단 소식에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다.

BofA와 JP모간 측은 자체적으로 모기지차압 과정을 검토하기까지 잠정적으로 압류주택의 매각을 중단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은행들은 매각 중단 발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문은 주거용 부동산 부문에서 때때로 금융권과 법률 시스템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같은 문제는 두 시스템 모두 압류 주택에 대한 대출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류 주택에 대한 대출과 세금 기준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수많은 대출이 한번에 부실로 이어지지를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전제가 깨지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모기지차압 중단에 대해 은행들은 조속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은행들이 적법한 기준을 준수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과는 다르게 정치인과 변호사, 시민단체들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을 타겟으로 이 문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기지차압을 둘러싼 법률적인 딜레마는 전자거래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금융분야와 개인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률 분야의 차이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원이 주택차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검토없이 서류를 처리하는 은행들의 '로보 사이너(Robo-signers)' 관행을 파악한다면 은행들은 관리 소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건에 대해 주택압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더욱 첨예한 문제는 은행들이 문제가 된 모기지를 대부분 증권화 상품 속에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과거 문제들을 수정하고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의 리차드 도프만은 "이는 후선부서 업무(백오피스)로 즉각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시스템은 모기지 거래에서 물리적인 실제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과거 주택시장이 최고조에 올랐던 당시 이같은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실했을 경우, 다시 서류를 적성해 보안하기까지 수개월간 차압주택에 대한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