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대기업들이 돈을 내면 이를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100% 보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보증은 기보가 85%를 보증하지만 상생협력 프로그램에서 추천받은 중소기업은 기보가 100% 보증하고 보증료도 0.3% 감면해준다.

정 의원은 "상생보증(Ⅰ)에 참여하는 5개 대기업은 평균 25.3%의 출연금을 냈고, 상생보증(Ⅱ)에 참여하는 9개 대기업의 경우 평균 6.9%만 출연금을 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돕는다며 생색내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대기업들이 낸 돈으로 2009년 1972억원을 보증 지원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참여 대기업이 추천하는 1차 협력업체들로 밝혀졌다.

1차 협력업체들은 2·3차 납품업체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보증료를 내면서 기보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1차 협력업체만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며 "자금여력이 부족하지만 기술경쟁력을 갖춘 2·3차 납품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