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 A급 이상의 장기 기업에게만 보증을 몰아주면서 녹색기업 등 창업초기 기업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자료에서 3년 내 창업 기업의 보증지원 기업의 비율은 2009년 18.9%, 2010년 6월 20.7%에 불과한데 비해 평균7년 이상의 장기기업 보증 건수는 2009년 54.8%, 2010년 6월 기준 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등급이 A등급이면서 창업 후 7년 이상의 업체에 1조 8917억원이 보증지원이 되었는데, 이에 비해 A등급이면서 3년 미만 기업에는 4868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정작 보증지원이 초기창업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술보증이 설립 목표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술보증이 녹색성장산업에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성장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녹색저탄소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산업군으로, 성장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기술보증이 전략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며 실적 채우기식으로 보증의 건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해 수익 위주로 보수적인 운영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도 자금이 부족해 목을 태우고 있는 많은 신생기업들이 있는 시장상황을 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