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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전쟁 중재자로 나선다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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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11월 G20 서울 회담을 앞둔 한국 지도층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해법 마련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WSJ는 이번 G20 의장국인 한국이 자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감안해 환율 문제 자체에도 적극적일 수 밖에 없겠지만 G20 회담을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 받게 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연례총회서 환율 문제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이제 바톤은 다음달 12일 개최될 G20 서울 회담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적당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할 경우 G20이 글로벌 경제문제들을 다루는 데 적절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게 된 것이다.

이날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에 참여할 G20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해선 안되며 그럴 경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일 내에 미국 측에 중국에 대한 위앤화 절상 압박을 완화하고 대신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가 지난 1980년대 일본의 경우처럼 수출 상한제 도입을 제안한 데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으로 제시된 상황은 아니다. 

주말 IMF 총회 때 저우 샤오촨 중국 런민은행 총재는 일부 전문가들이 수출 상한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측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 양국의 논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일부 유럽국들은 중국에 대해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저평가시키고 있다면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여왔다. 이에 대해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위앤화 불안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수출이 전체 경제의 43%를 차지하고 원화 가치가 대외 상황에 특히 취약하기에 한국으로서도 환율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이번 G20 회담 의장국인 한국은 그 밖에도 G20 회담이 G8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 받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 15번째 부국인 한국으로서는 참여가 가능한 G20 회담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 받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논의의 장이 아닌 결과물 도출을 통해 국제 경제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G20 국가들간 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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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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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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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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