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위반 자명...방통위 강제 수단 없어
 
[뉴스핌=신동진 기자] 방통위가 마련한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이통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나경원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들의 유·무선 매출액 및 마케팅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무선분야에서의 마케팅비는 통신사들이 협정을 맺은 3월 이후에도 여전히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4월부터 8월까지의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평균은 SKT 23.9%, KT 26.9%, LG유플러스 28.4%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인 22%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3사가 지출한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총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 수준인 약 2조 5500억원에 이르렀다. 

현재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방통위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방통위는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실적을 공표하기로 했으나, 6월 까지의 집행 실적만 공표됐다. 지난 8월 2일 방통위는 6월 달에 모든 통신사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발표했으나 7~8월의 마케팅비 지출 내역을 살피면 방통위가 통신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 테블릿 PC, 스마트 TV로 이어지는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각 통신사들이 출혈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이 돈을 콘텐츠 및 기술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약속을 한 다음에도 별반 개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협정의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 의원은 "스마트 폰의 도입이 출혈적인 마케팅 경쟁을 부추겨 마케팅비가 9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