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최고 13.9%, 신용도 10등급까지 신청은 받기로
- 은행별 내부 심사 따라 대출 가부·금리·한도 등 결정
- 수익에 해롭고 부실나면 건전성타격 우려 목소리 커
[뉴스핌=배규민 기자] 은행권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대출상품을 11월부터 출시하고 본격 취급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별 최종 출시 상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리는 최고 13.9%에 1인당 최대 대출 금액은 2000만원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는 신용(CB)등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인 자는 신용등급이 5~10등급인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은행 자체적인 신용등급과 연체율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등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은행권은 오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주주가치 침해 여지가 있는 등 은행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은행 건전성 훼손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은행 실무자는 1일 “오는 4일에 서민대출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11월에는 상품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큰 그림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은행 개별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전산 개발 등의 거치는 데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출상품의 최고 금리는 13.9%로 대상자는 신용등급 10등급 이내인 서민인 사람에 한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3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등급 5~10등급자가 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햇살론처럼 보증을 받아서 하는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신용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인 신용등급 등 은행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대출상품의 전체 대출 규모를 은행 영업이익의 10%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측과 은행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측은 “금리, 대상자, 대출 규모 등 은행권과 사전 조율이 다 됐다”고 밝힌 반면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들은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B은행 간부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이용한다는 것은 은행장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시장원리나 질서를 완전히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은행들의 영업이 정상화 될 경우 영업이익의 10%는 꽤 금액이 크게 된다”면서 “서민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마진이 낮아 수익성도 영향을 받겠지만 부실화되면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진은 줄고 대신에 부실채권이 늘면 은행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일반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대출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다른 선의의 고객 이자부담으로 전가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지적은 금융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은행 책임자는 “정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 역시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규모는 작은데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자산규모가 훨씬 큰데도 이익이 적은 은행보다 마진이 박한 서민대출에 더 많이 대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