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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분사, 인허가 관문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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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당국 인허가 과정 최소 2~3개월 필요
- 분사완료 서두르려 요건충족부터 역량 모을 듯


[뉴스핌=변명섭 기자] KB금융이 국민은행에서 카드부문 분사를 최종 결정하며 분사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전망이다.

먼저 금융감독당국의 카드사업 분할 및 설립인가와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을 낼 만큼 채비를 얼마나 서두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법적 요건에 따른 인허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에 따르면 요건을 충분히 갖추기만 한다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합하더라도 2~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KB금융은 내년 1분기내 카드분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철저히 수행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감독당국 "인허가 준비 얼마나 철저할지 관건"

금융감독원은 KB카드 인허가 절차가 이르면 신청서 접수 후 2~3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KB금융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 인허가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분사에 따른 최종 설립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서 보완할 점이 많이 발견될 수록 KB금융쪽에 요구하는 것도 많아져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인가절차는 크게 예비 인허가 단계와 인허가 단계로 나뉜다. 예비인허가 단계는 예비인허가 신청,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예비인허가 심사, 예비인허가로 이뤄진다.

이후 예비인허가를 통과하면 인허가 단계로 넘어가는데 인허가 신청, 인허가 심사·확인, 인허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비인허가 심사 시에도 필요시 실지조사가 이뤄지거나 평가위원회 등이 열릴 수 있다. 예비인허가가 거부되면 사실상 KB금융은 관련 서류 등 미비점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필요할 경우 실지조사 등이 병행해 이뤄지고 역시 감독당국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인허가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KB금융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 임하는지에 따라 인허가 과정은 줄어들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KB금융 "세부 절차 확정 안돼, 최대한 서둘러 분사"

KB금융은 최대한 이른 시점에 분사를 완료해 KB카드를 출범시킨다는 원칙을 내세운 채 아직까지는 세부 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KB금융과 은행과의 세부적인 협의 사항이 남아있고 일부 추가 의견 조율도 필요한 만큼 내부 의사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한다. 이런 과정이 끝난 이후 후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B금융측은 국민은행 인력을 KB카드로 1000명 재배치 하는 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사안이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의 인허가 절차 등을 숙지해 이에 맞는 자본 여력 등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KB카드사 설립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인력 재배치 문제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KB금융과 국민은행과의 의견 조율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허가 절차 등 세부사항 등 일정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1분기까지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카드매출채권을 어떤 자산으로 대체할 것이냐를 놓고 여전히 검토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카드설립에 대비해 담보로 맡긴 카드채를 은행 보유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카드사업 자산과 부채를 은행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분할하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시 대주주를 포함한 허가 신청인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금융지주회사일 경우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20% 이상이라는 조건이 각각 붙는다.

또한 신용카드업 허가시 대주주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이 돼야 한다.

KB금융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셈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아직 분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8월부터 가동된 설립기획단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 인허가가 중요한 만큼 양식에 맞는 서류 준비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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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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