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SK텔레콤과 KT등의 전체 유심이동 건수 598만8949건 가운데 타사간 이동 건은 0.5%수준인 2만839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171종의 3G 단말기 중 151종(88.3%)의 단말기가 타사간 유심 이동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메시지 등 데이터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방통위 고시는 통화와 단문메시지·발신번호표시 서비스만 상호접속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이용자 수요에 맞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타사간 이동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타사간 유심이동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이용자측면에서는 단말기 중고구매나 상호교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통사측면에서는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경쟁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제조사측면에서는 이통사의 간섭 없이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해 단말기 출시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