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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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지서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이후 단일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던 달러화의 위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틈을 비집고 중국 위앤화의 거센 도전이 이어지자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은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더블딥'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주로 주요 20개국이란 틀을 통해 동아시아의 수출 달러 환류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플랜B'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리밸런싱'이란 면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수출산업 부양을 통해 다시 경상수지 흑자국이 되려고 한다면, 중국과 환율 면에서 대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지난해 두바이 위기에 이어 올해 유럽발 채무 위기 등 국가 신용을 비롯한 거시경제적 위험 속에 환율이 무질서하게 조정되자, 중국은 위앤화 가치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절상을 적극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외 불안에 대비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이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위앤화 절상을 압박하며 환율 전쟁에 가세했다.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6월 중순 달러화 페그제 폐지 및 위앤화 환율 개혁을 언급하며 절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글로벌 당국이나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보를 보였다 .

여기서 일본 엔화는 금융시장의 위험회피와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위앤화의 대리자로 부상하며 15년래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외환당국이 환시 개입을 시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공조가 힘들어 보인다.


◆ "위앤화 절상, 글로벌 불균형해소 위해 필수적"

미국이 중국의 위앤화 절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한 가운데 대규모 무역 흑자를 유지한 중국만이 큰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6월 무역적자는 2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지난 7월 무역 흑자는 170%나 급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00~2008년까지 낮은 환율을 바탕으로 주변 무역 상대국에 비해 높은 생산 효 율성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의 효율적인 성장이 지속되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앤화가 10~30% 정도 절하되어 있어 중국 무역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지난 6월 19일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며 위앤화 절상 에 나섰다. 하지만 일시 0.3% 가량 반등한 위앤화는 지난달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절하 수준으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위앤화 가치는 월간 기준으로 0.5%나 하락하며 199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절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IMF위원들은 위앤화가 '절하'된 현재 수준에 머물며 중국 경제정책의 중기 펀더멘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 정책이 개인소비를 증진시키는 주요 정책인 만큼 현재 내수증진에 주력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외부의 압력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위앤화가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1994년에 비해 50%, 그리고 2.1%의 절상을 시도한 지난 2005년에 비해 22% 가량 강해졌다며, 현재 중국의 실질실효 환율은 지난 1990년 말의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주변 무역 상대국들에 비해 큰 효율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선진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환율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 및 서비스로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할지 여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 환율 전쟁, 최후의 승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시티그룹 등은 향후 3개월 뒤 위앤화 환율이 6.60~6.70위앤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PBOC는 지나친 달러 약세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중국 위앤화 절상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 한해 성장 동력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 로 보이는 중국 간의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유로화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외환 분석기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유로화가 달러화대비 1.25달러까지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오는 2011년까지는 1.22달러까지 낙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원인은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8~10%대의 성장세가 점쳐지는 중국을 필두로 미국이 다소 느린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는 지지부진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은 그간 우려의 시각이 그리스 중심으로 집중됐다면 현재는 유로존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엔고 저지, 日 개입으론 힘들어 보여

한편 기축통화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비기축 통화인 엔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다.

달러/엔의 경우 연일 15년래 최저치가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8일 달러/엔은 83.51엔을 하향 돌파하며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그간 외환시장 개입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현재 외환 흐름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변국들의 동조 없이 일본 정부 혼자 환시에 개입해 봤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9일 미국과 유로존 국가들의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 및 유로화 약세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엔고 저지가 힘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달러화와 유로화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자국의 수출에 도움이되고 있는 상황.

앞서 스위스 역시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자 환시에 개입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정부가 유로화 약세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행(BOJ)이 혼자 힘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긴 힘들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