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이 4.5%로,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Tier1자본비율이 6%로 상향조정되는 등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오는 2015년 전면 이행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이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에서 현행 은행자본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이미 지난 7월 26일 GHOS회의에서 강화된 자본의 정의(much stronger definition of capital) 등 규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에서는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이 현행 2%에서 4.5%로,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Tier1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조정됐다.
한은은 "지난 7월 GHOS회의시 자본의 인정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자본규제 개혁안 타결로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도 상승했다"며 "Tier1자본중 보통주자본의 비중은 75%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8%인 총자본기준 최소필요자본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혁안은 또 은행들이 금융·경제상의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자산대비 2.5%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규제개혁안의 향후 이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필요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키로 했다.
다만, 총자본비율(8.0%)은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 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금번회의에서는 규제강도(calibration)와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s)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순조로운 합의도출이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의 최종안 제출이 GHOS에 부과된 중요 임무임을 재차 강조하고 회원들 간 이견조정을 주문하는 등 합의안의 타결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김중수 총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해서는 추가자본부과(capital surcharges) 등을 통해 최소필요자본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력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오는 2015년 전면 이행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이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에서 현행 은행자본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들은 이미 지난 7월 26일 GHOS회의에서 강화된 자본의 정의(much stronger definition of capital) 등 규제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에서는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이 현행 2%에서 4.5%로,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Tier1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조정됐다.
한은은 "지난 7월 GHOS회의시 자본의 인정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자본규제 개혁안 타결로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도 상승했다"며 "Tier1자본중 보통주자본의 비중은 75%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8%인 총자본기준 최소필요자본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혁안은 또 은행들이 금융·경제상의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자산대비 2.5%로 결정했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규제개혁안의 향후 이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최소필요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키로 했다.
다만, 총자본비율(8.0%)은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 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금번회의에서는 규제강도(calibration)와 이행계획(phase-in arrangements)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순조로운 합의도출이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의 최종안 제출이 GHOS에 부과된 중요 임무임을 재차 강조하고 회원들 간 이견조정을 주문하는 등 합의안의 타결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아울러 "김중수 총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해서는 추가자본부과(capital surcharges) 등을 통해 최소필요자본 수준 이상의 손실흡수력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