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대위 "제재결과 철저 공개 및 피해보상" 공세 강화
- 금감원, 피해 심각성 인지에도 검사결과 공개불가 고수
[뉴스핌=변명섭 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과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할 조짐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항의 방문해 관련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고 금감원은 일단 제재가 끝난만큼 추가 제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은행들의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금감원은 검사상 취득한 비밀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쉽게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측도 중소기업 지원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전하고 있다.
◆ 키코 공대위, 수출의 탑 일제히 반납 등 단체행동
10일 오전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항의의 뜻으로 관련 중소기업이 '수출의 탑'을 일제히 반납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키코가 고위험상품이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 제시 △손실이전거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금감원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토록 요구했다.
또한 △프리미엄 계약서 조작에 대한 처벌 여부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피해기업수와 총 피해금액 △외국계은행들의 반대거래를 토한 국부유출 금액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은행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수 없다"며 "100여개가 넘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할 것으로 요구함은 물론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키코 피해 관련 중소기업은 12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은 현재 개별 및 단체로 민사 소송 등을 치르고 있다.
공대위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금감원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금감원 "제재는 끝난 상황, 무리한 요구 그만"
키코 공대위의 주장에 금감원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다음주 초 구체적인 제재결과를 밝힌 검사보고서를 각 은행별로 통보한다. 이미 제재는 지난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제재심의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를 비롯해 환헷지용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취급한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신한지주의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제재 통보 이후 10일 이내 견책이상 제재와 관련해 제재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규정상 공개하도록 명시된 정보 이외 특정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3자에 검사 결과를 소상히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상 취득한 결과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한 것이지 누굴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며 "각기 제기된 민사소송과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칙은 검사관련 비밀에 충실하는 것이고 공개가 규정된 사안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검사 비밀원칙 등과는 별개로 중소기업 피해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제재는 일단 결정됐고 추가적인 제재 계획 등은 없다"며 "공대위 등이 제시하는 민원 등에는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출전선이 막히는 등 피해가 더 컸던 점도 알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포괄적으로 살피는 정도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공대위와 금감원의 대화부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등의 입장도 있어 다음주초 은행제재 통보 이후 양측 입장의 변화 양상이 주목된다.
- 금감원, 피해 심각성 인지에도 검사결과 공개불가 고수
[뉴스핌=변명섭 기자] 키코(KIKO) 피해기업과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할 조짐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항의 방문해 관련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하고 금감원은 일단 제재가 끝난만큼 추가 제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은행들의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금감원은 검사상 취득한 비밀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쉽게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 측도 중소기업 지원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전하고 있다.
◆ 키코 공대위, 수출의 탑 일제히 반납 등 단체행동
10일 오전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항의의 뜻으로 관련 중소기업이 '수출의 탑'을 일제히 반납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록 △키코가 고위험상품이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 제시 △손실이전거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금감원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토록 요구했다.
또한 △프리미엄 계약서 조작에 대한 처벌 여부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피해기업수와 총 피해금액 △외국계은행들의 반대거래를 토한 국부유출 금액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 은행들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수 없다"며 "100여개가 넘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제시할 것으로 요구함은 물론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키코 피해 관련 중소기업은 12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은 현재 개별 및 단체로 민사 소송 등을 치르고 있다.
공대위는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금감원의 성의있는 답변과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금감원 "제재는 끝난 상황, 무리한 요구 그만"
키코 공대위의 주장에 금감원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다음주 초 구체적인 제재결과를 밝힌 검사보고서를 각 은행별로 통보한다. 이미 제재는 지난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제재심의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를 비롯해 환헷지용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취급한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우리금융의 우리은행, 신한지주의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국내 굴지의 금융사들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제재 통보 이후 10일 이내 견책이상 제재와 관련해 제재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표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규정상 공개하도록 명시된 정보 이외 특정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3자에 검사 결과를 소상히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사상 취득한 결과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한 것이지 누굴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며 "각기 제기된 민사소송과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칙은 검사관련 비밀에 충실하는 것이고 공개가 규정된 사안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검사 비밀원칙 등과는 별개로 중소기업 피해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제재는 일단 결정됐고 추가적인 제재 계획 등은 없다"며 "공대위 등이 제시하는 민원 등에는 답변을 성실하게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출전선이 막히는 등 피해가 더 컸던 점도 알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포괄적으로 살피는 정도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부에서는 공대위와 금감원의 대화부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등의 입장도 있어 다음주초 은행제재 통보 이후 양측 입장의 변화 양상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