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민생 및 서민물가 안정방안'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무ㆍ 배추ㆍ 고등어 등 품목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추석전후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해 14조원의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했다.
또 서민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과 유통구조개선, 소비자감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 따뜻한 추석 위해 제수용품 공급확대, 중소기업 자금 등 방출
우선 추석 물가가 안정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무ㆍ배추ㆍ사과ㆍ배와 오징어ㆍ고등어ㆍ명태ㆍ닭고기 등 품목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한다.
특히 주요 성수품인 무, 사과, 배, 닭고기, 갈치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료, 목욕료, 이ㆍ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매일 점검하고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는 한은 추석특별자금 3000억원, 산은ㆍ기은 2조 2000억원, 시중은행 6조 9000억원 등 총 9조 5000억원의 대출과 신ㆍ기보의 5조원 신용보증 지원, 중기청의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총 14조원의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5000억원의 보증도 추가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68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5222억원을 추석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등도 미리 환급된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증편,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편안한 명절 대책과문화나눔사업 등 함께 나누는 명절 대책도 제시했다.
◆ 서민물가안정 위해 '경쟁촉진','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적 제도 개선
한편, 서민물가 안정방안으로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쟁촉진, 유통구조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수급안정과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마늘 등 수급불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품목별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과 물량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김장용 무ㆍ배추는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키로 했다.
밀가루, 제빵 등은 담합하지 못하게 불공정행위를 강화하고,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린스, 타이어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함으로서 가격안정을 촉진한다.
공공요금도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상수도료나 쓰레기봉투값,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지자체의 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인상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자체의 요금관리를 평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구조적 해결방안으로는 시장여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매년 실시해, 수입을 통해 경쟁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와 관세율 인하 등 진입규제를 개선한다.
유통단계별 비용구조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점 등 신업태를 활성화하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거래 활성화와 유통단계 축소,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까지 가격정보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스파트폰과 정보포털 등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촉진키 위해 '중기요금 협의제'를 토입검토한다.
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보다 따뜻한 명절 여건을 조성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추석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장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무ㆍ 배추ㆍ 고등어 등 품목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추석전후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해 14조원의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했다.
또 서민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구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과 유통구조개선, 소비자감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원적 물가안정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 따뜻한 추석 위해 제수용품 공급확대, 중소기업 자금 등 방출
우선 추석 물가가 안정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의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고 무ㆍ배추ㆍ사과ㆍ배와 오징어ㆍ고등어ㆍ명태ㆍ닭고기 등 품목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한다.
특히 주요 성수품인 무, 사과, 배, 닭고기, 갈치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료, 목욕료, 이ㆍ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오는 20일까지 정부가 매일 점검하고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서는 한은 추석특별자금 3000억원, 산은ㆍ기은 2조 2000억원, 시중은행 6조 9000억원 등 총 9조 5000억원의 대출과 신ㆍ기보의 5조원 신용보증 지원, 중기청의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총 14조원의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5000억원의 보증도 추가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68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5222억원을 추석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등도 미리 환급된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증편,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편안한 명절 대책과문화나눔사업 등 함께 나누는 명절 대책도 제시했다.
◆ 서민물가안정 위해 '경쟁촉진','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적 제도 개선
한편, 서민물가 안정방안으로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경쟁촉진, 유통구조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수급안정과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한다.
마늘 등 수급불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품목별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과 물량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김장용 무ㆍ배추는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키로 했다.
밀가루, 제빵 등은 담합하지 못하게 불공정행위를 강화하고,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린스, 타이어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함으로서 가격안정을 촉진한다.
공공요금도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상수도료나 쓰레기봉투값,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지자체의 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인상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자체의 요금관리를 평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구조적 해결방안으로는 시장여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매년 실시해, 수입을 통해 경쟁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와 관세율 인하 등 진입규제를 개선한다.
유통단계별 비용구조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매점 등 신업태를 활성화하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이버 거래 활성화와 유통단계 축소,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까지 가격정보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스파트폰과 정보포털 등에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요금은 별도로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촉진키 위해 '중기요금 협의제'를 토입검토한다.
재정부 강호인 차관보는 "보다 따뜻한 명절 여건을 조성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추석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장단기 물가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