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그동안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인 거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동주택 주거관리에 있어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삼아 25개 사업을 전개해 4년간 182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파트에 다닥다닥 함께 모여 살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고 그나마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거주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인 공동주택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이웃 간 무관심과 배타주의 속에 공동체의식은 무너졌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분쟁이 날로 증가해 거주민들의 각종 갈등은 폭행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여는 첫 단추로 그동안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으로 돼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 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약에선 전에 없었던 ‘민원처리’를 제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규약에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 그동안 간접 차단돼 온 민원해소 통로를 열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공동주택 홈페이지'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 망라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개별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가 불필요해진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선다.
이는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시행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공개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지도감독·각종 용역업체 입찰 과정 공개·재정비사업 부정 고리 단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그동안 ‘몇 건에 얼마’ 등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내역 등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1회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공동주택별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 상이해 발생했던 불합리와 부조리 개연성을 막기 위해 서로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달라도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일 프로그램을 개발, 2011년 하반기엔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칙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케이블TV,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지는 회의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 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해 공사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하나하나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비와 재무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 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부실공사와 공사비의 초과 지출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상 부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서울시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업주체 등 누구라도 차별 없이 공동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과 ‘커뮤니티사업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 효율성의 저하를 막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구청에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문은 신청제로 운영되지만 2억 원 이상의 공사나 1억 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입주민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투명한 관리 속에 훈훈한 정(情)이 넘치는 거주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입주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 참여 루트를 마련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 아파트의 진정한 주인인 거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동주택 주거관리에 있어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삼아 25개 사업을 전개해 4년간 182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파트에 다닥다닥 함께 모여 살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관리하는데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하고 그나마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거주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기 일쑤인 공동주택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이웃 간 무관심과 배타주의 속에 공동체의식은 무너졌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분쟁이 날로 증가해 거주민들의 각종 갈등은 폭행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여는 첫 단추로 그동안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으로 돼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 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약에선 전에 없었던 ‘민원처리’를 제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규약에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명시, 그동안 간접 차단돼 온 민원해소 통로를 열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공동주택 홈페이지'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 망라한 온라인 공간으로서 개별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홈페이지가 불필요해진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법률전문가 및 주택관리사가 배치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선다.
이는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시행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대폭 보강한 것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공개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지도감독·각종 용역업체 입찰 과정 공개·재정비사업 부정 고리 단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그동안 ‘몇 건에 얼마’ 등 포괄적으로 공개했던 아파트 관리 잡수입과 중간관리비, 장기수선내역 등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건별로 매월 1회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공동주택별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 상이해 발생했던 불합리와 부조리 개연성을 막기 위해 서로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달라도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일 프로그램을 개발, 2011년 하반기엔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원칙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케이블TV,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뤄지는 회의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주민이 직접 공사 검수 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해 공사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하나하나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비와 재무비,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 입찰내역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부실공사와 공사비의 초과 지출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상 부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서울시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사업주체 등 누구라도 차별 없이 공동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과 ‘커뮤니티사업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 효율성의 저하를 막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구청에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문은 신청제로 운영되지만 2억 원 이상의 공사나 1억 원의 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입주민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투명한 관리 속에 훈훈한 정(情)이 넘치는 거주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입주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