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29일 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이 확대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내년 3월까지 9억원 이하 비투기 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금융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된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사전예약 물량과 사전예약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건설사들에게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워낙 시장이 침체기를 오래 겪어왔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급격히 좋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다시 살아나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지부진해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건 물가억제를 위해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김 총재의 설명이다.

또한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9월~10월 중으로 전망하는 등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6일 한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6%, 내년에 4.5%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2% 가까운 낮은 기준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9월에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중점이 됐던 DTI규제 완화는 쉽게 얘기하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얘긴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도가 올라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하반기 금리인상이 한 차례 더 진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