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IBK증권은 26일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DTI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 국한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택구입 신규 수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쉽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하에서 정책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긴급 경제 장관회의를 갖고 다음 주 중 부동산 및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DTI 규제의 경우 현행 DTI 상한선은 유지하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투기지역 제외 조항을 없애고 대상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일 애널리스트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수도권 확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보금자리 주택 분양시기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우선 DTI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 국한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택구입 신규 수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쉽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하에서 정책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긴급 경제 장관회의를 갖고 다음 주 중 부동산 및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DTI 규제의 경우 현행 DTI 상한선은 유지하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투기지역 제외 조항을 없애고 대상주택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일 애널리스트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수도권 확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보금자리 주택 분양시기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