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는 모기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국영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래디멕의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모기지 시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모기지 보증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몇몇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모기지 보증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규 모기지 대출의 열에 아홉은 페니메와 프레디멕 등 정부기관의 보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한적이나마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정부가 보증해야 하는 모기지대출과 모기지담보부 증권의 종류, 정부 보증에 따른 업계의 비용 지불 방식 등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연방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모기지 업계가 떠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주택금융 회의에서 "정부의 보증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어떤 정부의 보증이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며 납세자들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모기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적정한 위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가격을 책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증 수수료를 책정했을때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모기지를 보증하는 연방주택공사의 경우 과거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왔지만 최근 몇달간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알레스 폴록 연구원은 "적정한 수수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이같은 논의는 주택건설업체와 소비자, 의회 사이에서 항상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