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ㆍ고소득자에 1.3조원 귀착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0년 세제개편은 감세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귀착을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 3000억원이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귀착분이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과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이라며 이같은 세제개편 효과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몰 종료되고 고용기준이 추가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세액공제를 하되, 공제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설정하는 것이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임투세액공제 종료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소기업 판단에서 업종별 인원 기준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된다.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 우선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주와 약주 제조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원료나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되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세 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도 일몰 연장된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7%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도 연장된다.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이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며,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추가공제금액이 두배로 커졌다.
한편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해 우선 과표 양성화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 수입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도 정비해 올해 일몰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거나 실적이 미미한 제도를 우선 종료시키는 반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에 16항목이 폐지, 3개가 축소되고 나머지 31개는 일몰 연장된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 축소다. 제도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것이 그 이유다.
신규세원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이 그 대상이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 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둬 고심해서 만들었다"며 "과도한 공제를 축소하려 했으며 서민을 위한 공제는 일몰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세수증대는 총 1조 9000억원으로 분석됐고, 설명가능한 1조 4400억원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90.2%인 1조 3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이 9.8%인 1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혜택의 85%수준이 대기업에게 돌아갔지만 주로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더 많은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세액공제한도가 1인당 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논의에 대해서 주영섭 세제실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는 20%남짓 사용된다"면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배분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좀더 연구해야 한다"며 올해 중에는 결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수도권 세수는 늘지만 지방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종부세를 없애라고 하는 반면 지방의 의원들은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2010년 세제개편은 감세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부담의 귀착을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귀착분이 1조 3000억원이고,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 귀착분이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과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추진”이라며 이같은 세제개편 효과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몰 종료되고 고용기준이 추가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세액공제를 하되, 공제한도를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설정하는 것이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임투세액공제 종료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소기업 판단에서 업종별 인원 기준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된다.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 우선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주와 약주 제조시 과일이나 채소 등의 원료나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되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세 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도 일몰 연장된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7%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도 연장된다.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이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며,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추가공제금액이 두배로 커졌다.
한편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해 우선 과표 양성화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 수입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도 정비해 올해 일몰도래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거나 실적이 미미한 제도를 우선 종료시키는 반면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에 16항목이 폐지, 3개가 축소되고 나머지 31개는 일몰 연장된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 축소다. 제도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것이 그 이유다.
신규세원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영리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이 그 대상이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 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둬 고심해서 만들었다"며 "과도한 공제를 축소하려 했으며 서민을 위한 공제는 일몰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세수증대는 총 1조 9000억원으로 분석됐고, 설명가능한 1조 4400억원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90.2%인 1조 3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이 9.8%인 14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혜택의 85%수준이 대기업에게 돌아갔지만 주로 자동화 설비 투자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용도 늘어나고 더 많은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세액공제한도가 1인당 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약 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논의에 대해서 주영섭 세제실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는 20%남짓 사용된다"면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배분문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좀더 연구해야 한다"며 올해 중에는 결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수도권 세수는 늘지만 지방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종부세를 없애라고 하는 반면 지방의 의원들은 절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