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사한 ‘건설업계의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93.8%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미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사물량 감소(51.1%)’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조달 애로(25.4%)’, ‘미분양․미입주 증가(17.3%)’, ‘원자재가격 상승(6.2%)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없다’고 답한 기업이 46.1%에 달했다.‘구조조정 추진‘이나 ‘신사업 진출’은 각각 38.0%, 12.4%에 불과해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방소재 A건설사는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최근 각광받는 태양광사업쪽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여유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건설사는 그나마 중견건설사라 형편이 나은 편이다.
하청건설업체인 B사는 민간공사 수주가 끊기자 새롭게 환경시설공사를 타진했지만 진입규제와 심한 경쟁에 막혀 무산됐다. 이와 관련 B사 관계자는 “올해는 관급공사와 비용절감으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내년엔 관급공사마저 30%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라며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활로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기업의 3/4이 미분양주택 구입정책이 ‘별도움 안된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매입대상 제한(62.4%)과 매입가격이 낮다(24.5%)는 점이 꼽혔다.
또한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침체 지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완화(45.3%)’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다음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29.7%)’,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15.0%)’,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유예(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업 지원방안으로는 응답기업의 56.8%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관급공사 확대(23.5%)’, ‘택지가격 할인 및 대금납부기한 유예(13.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 규제완화 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이 꼽혔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설업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DTI 적용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종부세 세율인하 등의 부양정책을 시급히 시행하고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