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우선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MB 정권하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복 제65주년 경축사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 전문.
한마디로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공허한 말뿐인 경축사였다고 말씀드린다.
먼저 갑작스러운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동안 MB 정권이 추구해온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모순을 느끼게 하고 MB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진정성이 결여되고 전술적이고, 인위적 의도를 풍기고 있다.
그간의 정치행태에 대해 남의 탓으로 일관해온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독식과 오만의 인사, 인권유린의 공권력 운용 등 일관된 정치 행태를 보여 온 MB 정권은 국민화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녹색성장시대와 R&D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강조하려면 국토를 절단 내는 4대강 사업 등 토건 사업 중심의 국가 정책기조를 우선 변화시킨 연후에 녹색 성장과 연구개발 중심의 정부 운영을 이야기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총리 담화에 대해 식민지배 반성과 사죄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평가가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고, 특히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적이고 종횡무진의 역할에 대해 이 더운 여름에 흥선대원군께서 환생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세 등 뜬금없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등을 우선 선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 수정 등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MB 정권하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2010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 조영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