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2009년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얼마나 큰 부양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행한 경제소식지를 통해 지적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JS)이 소개했다.

댈러스 연준의 2010년 8월 경제회보에 따르면,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제이슨 세이빙은 먼저 재정부양책이 아니었다면 미국 경제가 어떤 양상을 보였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경기부양책이 그 조준점이나 실행 시점 기준으로보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제출했다.

부양책의 큰 부분이 주로 즉시 소비로 전환되는 쪽에 집중된 것이나 대부분 경기 침체 발생 동안 혹은 그 직후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다.

미국 경기 부양 기금은 지난 2009년에 1/3 정도 지출되었으며, 올들어 40% 이상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25% 정도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출되어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늦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이빙은 "부양책이 없을 때와 비교할 때 2009년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약 1~3%포인트 오르고 고용이 50만~100만 개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일견할 때 부양책은 그런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 지금 실업률은 공식적인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며, 더구나 부양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예측치보다도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이빙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009년 9월까지 자료에 기초한 보고서에서는 일자리가 100만개 늘고 성장률도 2~3%포인트나 부양되었다는 낙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또한 백악관 자문위나 민간에서는 무려 일자리가 350만개 늘어난다는 더욱 좋은 평가까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연 부양책이 없다면 경제가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 불확실하고, 후자의 평가에서는 그 가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쪽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이빙은 "표준 승수가 적용되는 통상적인 모델에서는 자문위와 같은 평가가 가능할 지 모르지만, 최근 조사 결과 제로금리 정책 하에서 재정부양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또다른 연구에서는 어차피 재정지출은 나중에 다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개인들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있지만 그 규모는 측정하기 불가능하고, 대신 부양기금으로 인해 재정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미국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에 이른 뒤 향후 10년 동안 5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이것이 민간의 조달 비용 상승과 또한 향후 조세 부담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훼손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댈러스의 세이빙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아마도 경기가 회복되어가면서 재정 부양책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