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광복 65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직자, 정치인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실시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내용으로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건평(형집행면제 및 특별사면)·김원기(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박정규(특별감형)·정상문(특별감형) 등 지난 정부 주요 인사 4명이 특별사면됐다.

선거사범 2375명 중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특별사면됐고 이전 사면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제17대 총선사범, 제3회 지방선거사범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제18대 총선사범은 제외하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좋지 않은 서청원 전 국회의원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감형 실시했다.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59명(전직 국회의원 13명, 공직자 22명, 지방자치단체장 24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망라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비리 정도·형 집행율·추징금 완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경제인 18명에 대해서도 국가 발전에 기여 공로와 비리 정도가 고려됐다.

18명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특별복권)·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 불우수형자 27명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유아 대동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 4명에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또한 죄질과 피해 정도, 국민통합과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 대상자 10명도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