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부차적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인 대처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자문위에서 제기됐다.

12일 온라인 금융 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의회감독패널(COP)은 이날 16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제한적인 공식 대응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범 국가적인 제도의 설립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들의 문제를 질서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회복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불거진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경영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의 지원 없이 미국 정부 단독으로 구제 계획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권 구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의 구제 계획이 미국에 준 영향보다 훨씬 컸다고 지목했다.

COP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AIG 구제자금으로 총 70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같은 구제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는 프랑스와 독일계 은행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단일 금융기관인 AIG에 미국 정부가 투입한 구제자금 규모는 프랑스가 마련한 전체 금융권 구제자금 3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독일의 구제자금 1330억 달러에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규제 비용 분담을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어떤 국가의 금융권이 미국의 구제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봤는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과 다른 구제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유입됐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