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 통제하면 위법"
- 2007년 공정위 시정 명령에도 '눈가리고 아웅'
[뉴스핌=이연춘 기자] 원프라이스(one-price) 정책이 수입차 업계에 화두다. 담합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관심의 중심에는 담합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인 원프라이스 정책이 있다. 수입차 업계 구조상 차를 공급하는 상위 업체가 현장의 딜러점에게 하나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딜러점들이 담합하는 형태가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원프라이스 정책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이런 사안으로 14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던 BMW코리아(도이치모터스). 같은 정책을 펴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코리아)는 현재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징금 대상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무늬만 바꾼 벤츠코리아의 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원프라이스 정책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 무늬만 바꾼 정책 '논란'
벤츠의 정책은 딜러점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격을 비교하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시장경쟁의 틀에서 보자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딜러들의 주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가격 담합 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억원을 부여받았다. 이른바 원프라이스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코리아뿐만이 아닌 벤츠코리아의 정책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벤츠코리아만이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벤츠 딜러 관계자는 "현재 수업차 업계에서 벤츠코리아만 원프라이스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딜러마다 원프라이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딜러점 입장에서는 사은품 증정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춰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고충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수입사는 딜러에 차를 건네는 가격과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을 통제하면 위법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2007년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벤츠 딜러점에 주장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여전히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벤츠코리아는 딜러(판매대리점)와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여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딜러계약서 제8조제2항제4호)하여, 이에 따라 매년 4회 내지 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 벤츠코리아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가격할인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2월경에 2004년도분 추가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는 거래상대방인 딜러가 완성차 등의 제품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지정해 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딜러(재판매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해석에서다.
◆ 공정위 시정조치에 '지금도'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의 판매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 그 이유에 대해 딜러 영업사원들은 리스 수수료에서 답을 찾고 있다.
리스비용의 3~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차값은 그대로 받지만 고객에게 할인도 해주는 변칙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는 원프라이스 정책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이라며 반박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가격을 정해 딜러에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이 정해지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원프라이스 정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 2007년 공정위 시정 명령에도 '눈가리고 아웅'
[뉴스핌=이연춘 기자] 원프라이스(one-price) 정책이 수입차 업계에 화두다. 담합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관심의 중심에는 담합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인 원프라이스 정책이 있다. 수입차 업계 구조상 차를 공급하는 상위 업체가 현장의 딜러점에게 하나의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딜러점들이 담합하는 형태가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원프라이스 정책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이런 사안으로 14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던 BMW코리아(도이치모터스). 같은 정책을 펴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코리아)는 현재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징금 대상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무늬만 바꾼 벤츠코리아의 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원프라이스 정책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 무늬만 바꾼 정책 '논란'
벤츠의 정책은 딜러점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격을 비교하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시장경쟁의 틀에서 보자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딜러들의 주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가격 담합 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억원을 부여받았다. 이른바 원프라이스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두고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코리아뿐만이 아닌 벤츠코리아의 정책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벤츠코리아만이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벤츠 딜러 관계자는 "현재 수업차 업계에서 벤츠코리아만 원프라이스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딜러마다 원프라이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딜러점 입장에서는 사은품 증정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맞춰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고충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수입사는 딜러에 차를 건네는 가격과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을 통제하면 위법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2007년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벤츠 딜러점에 주장대로라면 벤츠코리아는 여전히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벤츠코리아는 딜러(판매대리점)와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여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딜러계약서 제8조제2항제4호)하여, 이에 따라 매년 4회 내지 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 벤츠코리아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가격할인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2월경에 2004년도분 추가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는 거래상대방인 딜러가 완성차 등의 제품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지정해 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딜러(재판매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해석에서다.
◆ 공정위 시정조치에 '지금도'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의 판매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 그 이유에 대해 딜러 영업사원들은 리스 수수료에서 답을 찾고 있다.
리스비용의 3~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이 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면서 차값은 그대로 받지만 고객에게 할인도 해주는 변칙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는 원프라이스 정책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이라며 반박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가격을 정해 딜러에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이 정해지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원프라이스 정책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