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일본처럼 장기적 폭락은 없겠지만 국내 집값 하락세가 3년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은 (사)금융경제연구소가 11일 오후 5시 마련한 '부동상 시장 상황과 전망'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부터 제기됐다.

김 교수는 "부동산 침체기가 1년 반 동안 계속됐지만 주택거래 감소와 기대심리 하락 등으로 집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며 인구구조 및 주거수준, 주택금융구조 등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일본식 장기 폭락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자가 소유율과 공급형태가 비슷해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10년간 장기추세에 대응하는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큰 혼란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교수는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완화정책보다 가계부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업 구조조정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시장 변동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전세금과 낮은 금융의존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금융정책의 효과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시장과열시 정부의 복합적인 통제정책도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LVT(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 부동산가격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 △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 시장규범 정착 △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의 적절한 균형 △ 시장취약계층에 주거권 확대 등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자가소유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적정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는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