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채무상환능력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해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나정오 연구원은 12일 "LH의 사업현황과 재무구조를 민간기업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채무상환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하지만 정책 실행기관으로 공공성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사의 채무상환능력 유지를 위해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지원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출자전환’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평가했다.
만약 출자전환이 힘들다면 과거 외환위기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후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시장의 우려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구조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 또한 2008년 이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가 지속됨에도 구조적으로 자금회수가 늦어 공사의 외부차입 의존성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을 추진했지만 대치동 소재 (구)토지공사 사옥 매각 외에는 아직 성과가 미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