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희망하는 곳에 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는 절대 일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희망하는 곳만 지정해제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 판단되면 지자체를 설득해 보겠지만 강제로 지정해제 할 생각이 없음을 전했다.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단장도 "법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곳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검토 대상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포함 지역 건설사와 분양계약자들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