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주력산업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성장과 소득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여타산업에 비해 고용흡수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제조업은 또한 생산 및 부가가치, 수입 등 고용을 제외한 전후방효과를 제약함은 물론, 경기순환을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그렇다고 산업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IT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IT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나가면서 취약점을 보완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원기 차장은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1990년대 중반이후 성장주력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IT제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율이 30%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격요인을 감안한 명목기준으로는 IT제조업이 경상GDP와 고용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장, 소득, 고용 등 부문 간 선순환 구조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IT제조업의 명목GDP 기여율은 성장기여율을 13%p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장에 기여하는 것보다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이 13%p가량 낮다는 얘기다.
이원기 차장은 이에 대해 "IT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물량확대가 용이하지만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국내총생산(GDP)간의 관계로 보면 고용조건 악화로 GDI가 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실질무역손실을 계속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무역손실을 업종별로 시산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9.6%가 IT제조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여타 주력업종의 경우 손실규모가 미미하거나 무역이익이 발생됐다.
IT제조업은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발생 요소 소득중 기업의 잉여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부문이 작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한다.
이원기 차장은 이어 "2007년 기준 IT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7로 전산업 평균 13.9의 40%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IT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면서 고용이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IT제조업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IT제조업 취업자수가 2004년 56.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IT제조업의 경우 해당산업이 1%성장할 때 취업자가 몇 %늘어나는 가를 의미하는 고용탄성치 역시 0.02로 여타 산업에 비해 낮았다.
이원기 차장은 "고용탄성치 기준으로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선박 등 4대 주력업종과 비교해 보면 2000년대 후반 들어 동일한 성장을 하면서도 고용창출은 연평균 2만 8000명 덜 늘었다"고 분석했다.
IT제조업은 고용을 제외한 연관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제조업의 생산 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7 및 0.5로 전산업 평균인 1.9 및 0.7을 상당폭 하회했다. 반대로 수입 유발계수는 0.5로 전산업 평균인 0.3을 상회했다.
이는 IT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기인한다.
IT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조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간재 수입의존도 역시 비IT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이밖에 이원기 차장은 "IT제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지속성은 낮은 순환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경기변동의 단기화를 초래 한다"고 설명했다.
IT제조업의 경우 빠른 기술혁신, 짧은 제품교체 주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변동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예전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뤄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OECD 국가에 있어서도 IT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IT제조업의 소득 및 성장기여율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IT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변동성 역시 IT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IT제조업에 의존한 성장이 내실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의 큰 흐름인 IT제조업을 소홀히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상 문제가 있더라도 동반성장해 나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기 차장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성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IT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약점을 보안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잇다"고 강조했다.
▲ IT융합 등 산업간 동반성장 도모 및 신성장산업발굴 ▲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 ▲ 소프트웨어 등 IT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IT제조업은 또한 생산 및 부가가치, 수입 등 고용을 제외한 전후방효과를 제약함은 물론, 경기순환을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그렇다고 산업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은 IT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IT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나가면서 취약점을 보완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원기 차장은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1990년대 중반이후 성장주력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IT제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율이 30%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격요인을 감안한 명목기준으로는 IT제조업이 경상GDP와 고용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장, 소득, 고용 등 부문 간 선순환 구조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IT제조업의 명목GDP 기여율은 성장기여율을 13%p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장에 기여하는 것보다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이 13%p가량 낮다는 얘기다.
이원기 차장은 이에 대해 "IT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서 물량확대가 용이하지만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국내총생산(GDP)간의 관계로 보면 고용조건 악화로 GDI가 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실질무역손실을 계속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무역손실을 업종별로 시산해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9.6%가 IT제조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여타 주력업종의 경우 손실규모가 미미하거나 무역이익이 발생됐다.
IT제조업은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발생 요소 소득중 기업의 잉여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부문이 작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한다.
이원기 차장은 이어 "2007년 기준 IT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5.7로 전산업 평균 13.9의 40% 수준"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IT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면서 고용이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IT제조업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IT제조업 취업자수가 2004년 56.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IT제조업의 경우 해당산업이 1%성장할 때 취업자가 몇 %늘어나는 가를 의미하는 고용탄성치 역시 0.02로 여타 산업에 비해 낮았다.
이원기 차장은 "고용탄성치 기준으로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선박 등 4대 주력업종과 비교해 보면 2000년대 후반 들어 동일한 성장을 하면서도 고용창출은 연평균 2만 8000명 덜 늘었다"고 분석했다.
IT제조업은 고용을 제외한 연관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T제조업의 생산 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7 및 0.5로 전산업 평균인 1.9 및 0.7을 상당폭 하회했다. 반대로 수입 유발계수는 0.5로 전산업 평균인 0.3을 상회했다.
이는 IT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기인한다.
IT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조장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간재 수입의존도 역시 비IT제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이밖에 이원기 차장은 "IT제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지속성은 낮은 순환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경기변동의 단기화를 초래 한다"고 설명했다.
IT제조업의 경우 빠른 기술혁신, 짧은 제품교체 주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변동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예전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뤄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OECD 국가에 있어서도 IT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IT제조업의 소득 및 성장기여율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IT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변동성 역시 IT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IT제조업에 의존한 성장이 내실을 약화 시킨다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의 큰 흐름인 IT제조업을 소홀히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상 문제가 있더라도 동반성장해 나갈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기 차장은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성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IT제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약점을 보안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잇다"고 강조했다.
▲ IT융합 등 산업간 동반성장 도모 및 신성장산업발굴 ▲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 ▲ 소프트웨어 등 IT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