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마련
-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 구축
-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 FTA 활용 제고
- 윤증현 "FTA, 국가무역 기본틀 될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FTA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FTA 상대국 통합무역시스템 구축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FTA 해외설명회·박람회 개최를 통해 대외협력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FTA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 하에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 활용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와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TA와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외협력과 홍보도 강화해가기로 했다.

이에 업종별, 기업 밀집지역별, 협정별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기업이 FTA 상대국에의 수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 시장 정보 등 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연계한 DB를 구축, 2011년 중 EU에 대해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인 'FTA 닥터'을 제공한다.

금년 중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약 2만개)의 30%(6000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에 FTA 과목 개설,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해외설명회 개최, FTA 박람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번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그간의 FTA 추진정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FTA대책위원회 모부발언을 통해 "한국과 EU와의 FTA가 연내 마무리돼야 하고 미국측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담 전에 한미 FTA 실무회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 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 만큼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 FTA는 국가 무역의 기본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